[415총선] 미래통합당 부동산 정책

총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주에는 각 정당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기조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정책 정보는 미래통합당 정책 자료집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정책은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실거주자에게 대출 규제 완화 

등 현재 부동산 정책과는 반대되는 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정책 공약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정책은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위치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인프라를 갖춘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미통당은 3기 신도기 개발보다는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이 많은 규제속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각종 부담금 부과 등 패널티 중심의 정책에서, 주변 공동체 소통 개방 설계도입 시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만 줄어들어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 대출 기준 완화

서민/중산층에게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 상환능력 검증시 LTV 60% 원상회복(서울기준)

-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즉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골자의 정책이며, 다주택 투기적 대출 수요는 규제하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또한 현행제도는 계층 구분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한 면이 많은데, 계층세분화를 통해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 청년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무주택자이나 고액전세 자산가, 소액1가구 주택자 등 계층 세분화

- 주택 구입시 유사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

- 고액전세 자산가, 토지부자의 경우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청약 혜택 제한

 

4. 청약제도 개선

청약제도 개선 역시 1인가구/청년/신혼부부 주거사다리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안되었습니다. 

-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85m^2이하)신규 아파트 분양시 추첨제 50% 실시

- 1인가구(어르신 포함)을 위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도입

–청년주택 관련 각종 서비스 제공(무료 컨설팅)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 상향

  •임차보증금 80%이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억원->3억원까지, 그 외 지역 1억 6천만원->2억원까지 상향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 제공

  •기숙사형(임대), 원룸형/아파트형(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셰어형) 등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

  •민간 건설 축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공급물량 확대 및 민간건설사 분양주택 수준으로 품질 향상과 가전/가구 빌트인 시공으로 부담완화

 

5. 약탈적 부동산 증세 저지

현재 시세 9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 12억 이상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소득없이 1주택 보유한 은퇴자들에 대한 상한특례 확대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골자의 정책입니다.

 

이로써 415 총선의 미통당, 미래 통합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카드뉴스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