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오늘은 415 총선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3기 신도시 공급으로 부동산 값을 잡고자 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내 놓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의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집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시한 정책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기신도시 계획과 더불어 이 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주택금융지원 확대에 대한 공약도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부동산 공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10만호 공급

 큰 골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할지가 중요한데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5만호, 광역 및 지역거점에 4만호 그리고 서울 내 1만호로 총 10만호를 공급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마련을 포기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든 공약 같습니다.

 

2. 청년·신혼부부 주택금융 지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10만호 공급 외에도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대한 공약도 있습니다.

정책대출이 아닌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1.1조원에서 3조원까지 확대하고

부모세대와 별도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가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다면, 추후 집 값이 상승해서 양도차액 발생시 차액분을 공유하는 새로운 정책이라고 합니다. 

 

3. 임차인 보호 정책

청년·신혼부부 외에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책으로는 임차인 보호 확대 정책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2년간 임대차 기간에 더하여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률을 5% 이내에서 인상률을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4년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5%이내 인상률이 적용되어 전월세를 크게 올릴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차할 수 있는 정책인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4. 무주택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성실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총선 부동산 정책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 특화되어있습니다.

3기신도시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과 모기지 지원 등의 정책이 정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415 총선 더불어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