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 채권의 차이 (1) 물권의 특징과 종류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법입니다.

하지만 민법에 대해 따로 배울 기회도 거의 없고, 실제 민법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매도자나 매수자 주변인의 말을 믿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내 재산상의 손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와 중요한 법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공부하고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권' 입니다.

 

1. 물권이란?

 

"물권: 물권은 재산권 중의 하나로,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 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지는 나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2. 물권의 특징

물권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 물권은 법이 정하는 물권만 인정

 2) 물권은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다

 3) 물권은 등기를 통해 공시한다

 4) 물권은 선착순으로 우선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5) 물권의 양도는 물권을 소유한 자의 자유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 185조는 '물권법정주의'로 쉽게 말하면 법이 정한 물권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법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물권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매매 했다고 했을 때 등기를 치지 않으면 물권으로의 효력을 못가지는것이죠.

 

물권은 법이 정하는 물건만 인정하기 떄문에 법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등기를 해야합니다. 이 등기라는 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건은 내 물건이요 하는 공시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권 자체의 정의가 쿨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취할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을 양도하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로 누군가가 이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착순으로 우선 효과를 갖는다는 뜻은 같은 물건에 대해 성립하는 여러개의 물권이 있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효과를 같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에 대해 A은행이 근저당을 20년 4월 12일에 잡고, B은행이 근저당을 4월 13일에 잡았다고 하면 A은행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A은행부터 돈을 먼저 받게 됩니다.

 

또한 동일 물건에 대해서 물권과 채권이 있는 경우 물권이 우선입니다!

 

3. 물권의 종류

물권에는 총 8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물권 범위에서 제한요건이 들어가면서 세분화 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지위이며 '본권'은 점유를 법률상 정당하게 해주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뉩니다.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용이나 수익, 처분이 제한된 물권을 '제한물권'이라해서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용익물권'은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고 '담보물권'은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란 뜻입니다.

전세권을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운데요. 우리는 전세금을 주고 부동산에 대한 사용가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로만 보니 아직 아리송 합니다.

                                         

**오늘의 핵심**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권리이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는 권리이기 떄문에 '등기'를 통해 공시해야 하고, 동일한 물건에 여러 물권이 있는 경우 선착순으로 우선적인 효과를 갖는다. 또한 ,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오늘의 핵심은 물권의 개념과 특징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물권의 종류별 의미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